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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 개인파산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들에 대해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더보기
지방세 납부 방법 인터넷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는 도세 시군세로 분류되며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고 시군세에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를 납부 하는데 있어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인터넷 지방세 납부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위택스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앞으로 지방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할 예정이신분은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납부를 할때마.. 더보기
취득세율 표 부동산 부동산외 취득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도세, 보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때문에 세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원시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로 과세대상으로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이 있고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표 안내 부동산 취득세율 표를 안내해드리기전에 한가지 설명을 하자면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고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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