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

개인파산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들에 대해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신청의 신청권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로 신청은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 된후 1개월이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지방법원 접수계이며 면책신청서는 지방법원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입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는 8가지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는 8가지에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 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 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또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떄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수수료는 1,000원, 송달료는 기본 4만 8천원에 (채권자수 x 4,800 x 3) 입니다.  

그럼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