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무직자, 또는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각각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을 설명해드리면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하여 신청을 해도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기각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는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파산선고시 불이익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며 파산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없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새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설명을 읽어보신 후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 및 상담,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요령 안내,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무료 신청지원제도 안내, 외부연계기관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입니다.

그럼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