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전자적 방법에는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정 방법으로 발급 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이 병경 되었습니다.

전달 방법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전달 완료시기는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게 도달 했을 때를 말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본파일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하였을 때를 말하는데 내용확인 및 수신확인 불문하고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이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며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발급시기는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동일하여 서명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종이세금계산서는 실제인감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것인데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두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는것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 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RP를 이용하여 발급받는것입니다.

세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전화 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대리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 이용 발급은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ARS를 이용하여 발급 받고, 세무서 대리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방문하기 편한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가산세 발급절차입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셰금계산서 발급사이트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하고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서 발급 또는 전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발급할 경우 발급자는 2%의 가산세가 붙으며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연발급을 할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 수취자는 0.5%의 가산세가 붙게되며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자만 1%의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기간을 잘 지켜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