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검색 안내

법원 사건검색 안내

법원 사건검색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 후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오면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제일 왼쪽에 보이는 대국민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사건검색, 인터넷등기소,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 법관임용 메뉴가 보입니다.

그 메뉴들중에서 사건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사건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며 법원을 선택하고, 년도, 일련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법원 사건검색이 완료되어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사건은 인쇄도 할 수 있으며 일련번호와 당사자명을 잘못입력할 경우에는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꼭 정확하게 기입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 사건검색은 공인인증서로도 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면 되고 일련번호가 기억이 않는다면 굳이 일련번호를 찾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사건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는 각급법원의 사건정보 입력사항 및 진행상황에 따라 실제 사건정보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고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사건정보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게시물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동의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할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