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벌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에 의해 20대 연인이 첫 데이트날 참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수가 없는데 연인 중 남성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여성은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강력처벌을 하자는 국민청원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사고는 뺑소니로도 연결 되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중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남성을 치고 달아난사건이 있었고 CCTV를 분석하여 무면허 운전 뺑소니범을 체포하였다고합니다.

이렇게 체포된 무면허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은 안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원동기를 단차중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제 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것처럼 무면허 운전만 했을 경우에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 후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항 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